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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국조특위 종료
법률칼럼2026. 4. 30.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국조특위 종료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입법 / 입법

특검, 구자현 총장대행 징계 요청…검찰 “유감”
법률칼럼2026. 4. 30.

특검, 구자현 총장대행 징계 요청…검찰 “유감”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검찰·공수처 / 특검

[결정]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법불합치”
법률칼럼2026. 4. 30.

[결정]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헌법재판소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2026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선정
법률칼럼2026. 4. 30.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2026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선정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 로스쿨·학계 / 학계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 “자료협조 거부 수사방해”
법률칼럼2026. 4. 30.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 “자료협조 거부 수사방해”

법률신문 · 우빈 기자 · 검찰·공수처 / 특검

[판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유죄 확정
법률칼럼2026. 4. 30.

[판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유죄 확정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여변,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 개최
법률칼럼2026. 4. 30.

여변,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 개최

법률신문 · 서하연 기자 · 법조단체 / 기타 단체

[판결]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법률칼럼2026. 4. 30.

[판결]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법률신문 · 이상우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지휘 신봉수 전 지검장 "국정조사 위헌·위법"
법률칼럼2026. 4. 29.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지휘 신봉수 전 지검장 "국정조사 위헌·위법"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검찰·공수처 / 검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검찰 수사관행·오류 점검”
법률칼럼2026. 4. 29.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검찰 수사관행·오류 점검”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법무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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