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개최

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률신문 5월 8일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최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면서다. 수사·기소 구조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제도 변화 흐름 속에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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