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평정이 수행한 사건의 쟁점, 조력 과정, 결과를 게시물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체계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1심 실형 선고 파기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핵심 쟁점
양형부당 · 피해 회복 · 반성자료 · 재범방지 계획
평정의 역할
항소심 양형자료 정리 및 정상관계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