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수행사례
평정이 수행한 사건의 쟁점, 조력 과정, 결과를 게시물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저작권 분쟁에서 상영·배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사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선행 드라마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상영·배포·OTT 제공·해외 유통 금지를 구한 저작권 가처분 사건에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보전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다투어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상영·배포·OTT·해외 유통 금지 신청 전부 기각 · 간접강제 신청 기각 · 소송비용 신청인 부담
핵심 쟁점
저작권 침해 · 의거관계 · 실질적 유사성 · 역사적 사실과 아이디어 · 창작적 표현 · 만족적 가처분 · 보전의 필요성
평정의 역할
제작·공동제작·배급사 대리 · 창작·개발 경위 시간순 정리 · 두 작품의 주제·서사·인물 설정 비교 · 접근 가능성 및 의거관계 반박 · 비보호 영역과 창작적 표현 구별 · 보전 필요성 및 이해관계 분석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운송 관련 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편취의사 부존재를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핵심 쟁점
사기 고소 · 경찰 피의자신문 · 변호인 동석 · 편취의사 · 증거불충분
평정의 역할
경찰 조사 동석 · 진술 방향 정리 · 객관자료 검토 · 편취의사 부존재 주장
유명인 피고의 공동사업 책임이 다투어진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방어한 사례
온라인 서비스 공동사업과 관련해 유명인 피고의 계약 당사자성 및 손해배상책임이 다투어진 항소심에서, 계약서 문언과 실제 관여 범위를 중심으로 방어하여 원고 항소와 추가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원고 항소 기각 · 항소심 추가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소송비용 원고 부담
핵심 쟁점
온라인 서비스 공동사업 · 계약 당사자성 · 채무불이행 · 마케팅 의무 · 잔여재산 분배청구
평정의 역할
항소심 소송대리 · 계약 당사자성 방어 · 구체적 의무 부존재 주장 · 항소심 추가청구 방어
항소심에서 대여금 반환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해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된 사례
제1심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용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보증금 주장을 예비적 보증금 반환청구로 반영해 청구 구조를 재설계하고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제1심판결 취소 ·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보증금 반환청구 전부 인용 · 원금 전액 및 예비적 청구 기준 지연손해금 인정
핵심 쟁점
대여금 반환 · 보증금 반환 · 항소심 예비적 청구 · 계약 해제 · 부당이득 반환
평정의 역할
항소심 소송대리 · 피고 항소이유 및 방어논리 분석 ·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 재설계 · 보증금 반환 법리 구성
특경법상 사기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재정립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투자 관련 경제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론 방향을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양형부당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핵심 쟁점
특경법상 사기 · 항소심 대응 · 자백과 반성 · 피해 회복 · 양형부당
평정의 역할
항소심 변론 방향 재정립 · 피해회복 자료 및 양형자료 정리 · 정상관계 구성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사회 내 보호·교육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된 사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접견, 기록 검토,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환경, 재비행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여 사회 내 보호·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1호·4호 보호처분 결정
핵심 쟁점
소년보호사건 · 성 관련 사안 · 보호환경 · 재비행 방지 · 사회 내 보호 가능성
평정의 역할
접견 및 기록 검토 · 사실관계 정리 · 보호환경 및 재비행 방지 계획 제시
성범죄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체계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1심 실형 선고 파기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핵심 쟁점
양형부당 · 피해 회복 · 반성자료 · 재범방지 계획
평정의 역할
항소심 양형자료 정리 및 정상관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