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 입법 / 입법

민주당 발의 특검 법안 대장동 등 12개 사건 대상 ‘이첩 받은 사건 공소유지’ 조항 “전례 없는 반헌법적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8조 7항에서 “특별검사는 …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에서는 이 조항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사법독립 침해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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