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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bbabb865-df0e-4919-9f11-59fd6b3fc508.png&w=3840&q=75)
법률칼럼2026. 4. 14.
[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법원 / 대법원

법률칼럼2026. 4. 14.
(92) 안도와 불안 사이
법률신문 ·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 법률신문 / 편집인칼럼

법률칼럼2026. 4. 14.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재고가 필요하다
법률신문 · 지현영 변호사(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 칼럼 / 공익을 위하여

법률칼럼2026. 4. 14.
(9)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운 아닌 권리
법률신문 ·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 칼럼 / 공존의 온도

법률칼럼2026. 4. 14.
권리관계의 이력서가 되는 특허
법률신문 · 조민지 변리사(나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칼럼 / 현장에서

법률칼럼2026. 4. 14.
첨단 기술이 초래한 법적 난제 해법 찾기
법률신문 · 원종삼 편집위원 · 법과사람들 / 신간

법률칼럼2026. 4. 14.
약자의 편에서 정의 실천한 리더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 법과사람들 / 기억과 추모

법률칼럼2026. 4. 14.
검사가 돌려보낸 무고·위증 수사… 경찰이 제 결론 뒤집을 수 있나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검찰·공수처 / 검찰

법률칼럼2026. 4. 14.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로펌들
법률신문 · 이상우 기자 · 로펌 / 기획

법률칼럼2026. 4. 14.
ACP가 온다… 달라지는 수사 ABC
법률신문 · 우빈 기자 · 로펌 /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