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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적절한 해법일까
법률신문 · 정세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기고 / 법조광장
![[단독] 법사위 오른 ‘대법원 이전법’…법원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야”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7ce8ce65-d0dd-413f-9b4d-e41927498360.jpg&w=3840&q=75)
법률칼럼2026. 4. 10.
[단독] 법사위 오른 ‘대법원 이전법’…법원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야”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국회 / 국회
![[단독] 쌓이는 재판소원, 늘어나는 인력… 헌재, 주변 건물 긴급 수배 나섰다](/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86e7903f-f4b3-4f8a-99c7-9fd1c83803a3.jpg&w=3840&q=75)
법률칼럼2026. 4. 10.
[단독] 쌓이는 재판소원, 늘어나는 인력… 헌재, 주변 건물 긴급 수배 나섰다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 헌법재판소 / 뉴스
![[2025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a347c292-b46b-4d2e-aaf9-06a1caff1d13.jpg&w=3840&q=75)
법률칼럼2026. 4. 10.
[2025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법률신문 · 박진수 부장판사(의정부지법) · 해설 / 중요판례분석
법률칼럼2026. 4. 10.
베트남서 연고 없이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Law2B 대표) · 글로벌 / Lawyter
법률칼럼2026. 4. 10.
(18) ‘독재자’ 할아버지는 예능을 경시하고 ‘탄압’했다
법률신문 · 안경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칼럼 / 안경환 회고록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_next/image?url=https%3A%2F%2F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post-images%2F2026%2Fcolumn-368e73f4-be12-4146-ad8d-bd862f4644e6.png&w=3840&q=75)
법률칼럼2026. 4. 10.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지방법원·지원
법률칼럼2026. 4. 10.
AI가 내린 ‘처방’… 상담? 의료?
법률신문 · 신나영 기자 · 기획 / 기획
법률칼럼2026. 4. 10.
신상공개, 정의의 칼인가 복수의 칼인가
법률신문 · 김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 · 기고 / 법조광장
법률칼럼2026. 4. 10.
변호사시험이 공급 조절 도구인가
법률신문 ·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 칼럼 / 비욘드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