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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민생법안’ 후반기에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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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5.

멈춰선 ‘민생법안’ 후반기에 숨통 트일까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입법 / 입법

멈춰선 ‘민생법안’ 후반기에 숨통 트일까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민생법안 처리 기대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멈춰 섰다. 다만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과제 입법 100%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밀려 있던 민생법안들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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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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