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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시 들여다 본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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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5.

(35) 다시 들여다 본 면책특권

법률신문 ·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 칼럼 / 서초교차로

(35) 다시 들여다 본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권력자 견제 위해 대표자에 주어진 최소한 방어수단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칼 아냐 17세기 초반 영국은 스페인, 프랑스와 무려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당연하게도 재정의 고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지요. 찰스 1세는 반대세력을 투옥하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회가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을 제출해 국왕의 승인을 얻어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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