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과 인공지능 설명의 한계

AI ‘사후 설명’은 근거 아닌 결정 이후의 합리화에 가까워 설명의 검증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법 설계 필요한 시점 AI 면접은 이제 공공연히 채용 절차의 하나가 되었다. 서점에는 ‘AI 면접·AI 역량검사 합격 비법’을 다룬 책이 진열되어있다. 우리는 이미 AI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2022년에는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두 곳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인공지능 면접 관련 자료의 공개를 판결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한 공공기관은 면접 전형을 민간업체에 일임하고 그 결과만 점수에 반영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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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