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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민생법안’ 후반기에 숨통 트일까
법률칼럼2026. 5. 15.

멈춰선 ‘민생법안’ 후반기에 숨통 트일까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입법 / 입법

군인의 유족이 가지는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률칼럼2026. 5. 15.

군인의 유족이 가지는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률신문 · 양창수 전 대법관·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 · 해설 / 판례평석

(4)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와 그 통제 장치들
법률칼럼2026. 5. 15.

(4)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와 그 통제 장치들

법률신문 ·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전 헌법연구관·헌법학 박사 · 칼럼 / 김진한의 재판소원 연구

(25)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법률칼럼2026. 5. 15.

(25)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법률신문 ·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 칼럼 / 윤지현 교수의 세금과 상식

(35) 다시 들여다 본 면책특권
법률칼럼2026. 5. 15.

(35) 다시 들여다 본 면책특권

법률신문 ·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 칼럼 / 서초교차로

[단독] 사법부 AI 교육센터 설립
법률칼럼2026. 5. 15.

[단독] 사법부 AI 교육센터 설립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법원

자동화된 결정과 인공지능 설명의 한계
법률칼럼2026. 5. 15.

자동화된 결정과 인공지능 설명의 한계

법률신문 · 김호기 교수(중앙대 산업보안학과) · 칼럼 / AI와 사는 법

(4) 디지털 사법 혁신 핵심은 ‘예측 가능성’
법률칼럼2026. 5. 15.

(4) 디지털 사법 혁신 핵심은 ‘예측 가능성’

법률신문 · 이혁수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한국지사 대표 · 칼럼 / 글로벌 리걸 인사이트

독일의 약관법
법률칼럼2026. 5. 15.

독일의 약관법

법률신문 · 베네딕트 유지 가네코 박사, 미하엘 부리안 박사 · 해외법조 / Lawyter

[로펌 입사하기] 실패 경험 높이 평가… 회복탄력성 중시
법률칼럼2026. 5. 15.

[로펌 입사하기] 실패 경험 높이 평가… 회복탄력성 중시

법률신문 · 서하연 기자 · 로펌 /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