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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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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5.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중징계 가능성?

법률신문 · 우빈 기자 · 법무부 / 법무부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중징계 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사건인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 소환 조사 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 및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를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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