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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찰개혁 실패… 뒤늦은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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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5.

文 정부 검찰개혁 실패… 뒤늦은 책임 공방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입법 / 입법

文 정부 검찰개혁 실패… 뒤늦은 책임 공방

박균택 (사법연수원 2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향해 “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개혁과 검찰 인사를 주도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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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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