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인력’ 돕다 걸린 미국인들

자택을 위장취업 기지로 이용 미국 기업 침투 지원하다 실형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려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을 돕고 불법 자금줄 역할을 한 미국인들에게 연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미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의 고용 스크리닝(인사검증) 및 대북 제재 준수(Compliance)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네시·플로리다, 잇단 제재 테네시 중부지법의 엘리 리처드슨 판사는 지난 5월 1일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매튜 아이작 누트에게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누트에게 피해 기업들에 배상금 1만5,10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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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