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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fe9ba5a7-8d62-4757-a58d-3c75a45febe5.png)
법률칼럼2026. 4. 21.
[판결] 대법원,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법률칼럼2026. 4. 21.
(18) 올리브와 루시
법률신문 · 김영란 전 대법관 · 로앤컬처 / 김영란의 말년의 독서

법률칼럼2026. 4. 21.
형사정책 실종시대
법률신문 ·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 칼럼 / 법신논단

법률칼럼2026. 4. 21.
(15) 유류분 개정, 상속의 기준 제시
법률신문 ·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 · 칼럼 / 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법률칼럼2026. 4. 21.
(6) AI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법률신문 · 정수정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 칼럼 /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법률칼럼2026. 4. 21.
AI 이용해 해고 전략 짰다가 자승자박… 크래프톤 2.5억 달러 패소
법률신문 · 김지수 기자 · 해외법조 / 해외법조

법률칼럼2026. 4. 21.
‘AI와 나눈 대화’ 판결문에 생생… ACP 보호 대상 아니다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 해외법조 / 해외법조

법률칼럼2026. 4. 21.
공짜 짜장면 먹고, 노래도 듣고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 Around the Bar

법률칼럼2026. 4. 21.
해외서도 앱 터치 한번이면 끝… ‘화상 공증’ 연 3,000건 넘본다
법률신문 · 서하연 기자 · 기획 / 기획
![[판결] 대법원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 채택은 무효”](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052f14e7-d278-4912-9002-d15bef59af64.png)
법률칼럼2026. 4. 21.
[판결] 대법원 ”관세법인 별산제 운영 채택은 무효”
법률신문 · 김지수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