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나눈 대화’ 판결문에 생생… ACP 보호 대상 아니다

“변호사 관여 없이 작성한 자료 법률 자문 결과로 보기 어려워” ‘배틀그라운드(PUBG)’ 등을 내놓은 글로벌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이 자회사 핵심 경영진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응 전략을 묻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정황이 미국 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담겼다. 해임 반대의 뜻을 담은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해임 의사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가 AI와 나눈 대화내용이 반대 증거로 채택돼 패소한 것이 이번 사건의 포인트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인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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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