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실종시대

진정한 형사정책, 예방부터 재판까지 근본 해결책 담아야 제도 성공의 전제는 컨트롤 타워 구축과 일관된 정책 기조 4월 1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 전반의 개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어야 할 형사처벌의 남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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