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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6.
‘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항소 포기가 사법 참사…국정조사·특검 해야”
법률신문 · 우빈 기자 · 검찰·공수처 / 검찰
법률칼럼2026. 4. 26.
거래상 지위남용의 불공정성 판단 - Less Inequitable Alternative 기준
법률신문 · 원종삼 · 판례해설
법률칼럼2026. 4. 26.
호반건설/대방건설 벌떼입찰 규제 사례로 본 부당지원행위/부당이익제공행위 법리
법률신문 · 원종삼 · 판례해설
![[판결] “통신장비 SW 도입 대가는 상품 구입 아닌 사용료 소득”](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abf40294-34a0-4799-8275-648678c91ac8.png)
법률칼럼2026. 4. 26.
[판결] “통신장비 SW 도입 대가는 상품 구입 아닌 사용료 소득”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행정법원
![[판결] “신탁 재산으로 책임 한정”… 특약 설명 안 하면 무효](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5b630577-e3ce-4344-a98f-56786f619aa6.png)
법률칼럼2026. 4. 26.
[판결] “신탁 재산으로 책임 한정”… 특약 설명 안 하면 무효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법률칼럼2026. 4. 25.
(이번주 법조 일정) 4월 27일~5월 1일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법과사람들 / 일정
법률칼럼2026. 4. 24.
중대재해처벌법과 ‘피해자 합의’
법률신문 ·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연세대 겸임교수 · 칼럼 / 법신논단
법률칼럼2026. 4. 24.
강제를 넘어 연대로 갈 수 있다면
법률신문 · 김도형 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 · 칼럼 / 코트의 시선
법률칼럼2026. 4. 24.
(36) 화를 다스리기
법률신문 · 이현곤 대표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칼럼 / 이현곤의 생각대로
법률칼럼2026. 4. 24.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국격에 걸맞은 결정을
법률신문 ·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기고 / 특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