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1. 개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전환기간1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규정 개정과 하위 시행규정 및 위임규정 채택을 통해 운영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12월에는 추가 입법 패키지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개시되는 CBAM 확정기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및 납부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아래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CBAM과 관련한 기업의 준수사항 및 2026년도에 예정된 주요 일정과 마일스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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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