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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중재로… “예규서 ‘법원 판결’ 문구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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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7.

건설분쟁은 중재로… “예규서 ‘법원 판결’ 문구 빼야”

법률신문 · 서하연 기자 · 로스쿨·학계 / 학계

건설분쟁은 중재로… “예규서 ‘법원 판결’ 문구 빼야”

한국중재학회·한국건축시공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중재학회(회장 이규호 )와 한국건축시공학회(회장 김규용)는 4월 24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건설산업과 공급망 변화: 계약과 분쟁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성균 ) 주관으로 열렸다. 제1세션은 이재현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중재학회 공급망중재연구회 회장인 조성광 특허법률사무소 지본 대표변리사는 ‘중재에 의한 건설하도급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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