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 본격 가동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 본격 가동 왼쪽부터 신일수, 이민형, 이동원, 남중구, 박창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평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법무법인 평정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개정에 발맞춰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는 등 공공기관이 적극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이동원·신일수 대표변호사는 저서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민간 기업의 행정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협회·단체 차원의 민간 신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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