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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8.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무마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입건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검찰·공수처 / 특검

법률칼럼2026. 5. 18.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정년 65세로 연장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 로펌 / 기획

법률칼럼2026. 5. 18.
美 캘리포니아주 무인 자율주행차 규제 전면 개편 등
법률신문 · 법무법인 린 · Into the Lawfirm / 린

법률칼럼2026. 5. 18.
AI 채용프로그램의 리스크, Workday 판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린 · Into the Lawfirm / 린

법률칼럼2026. 5. 18.
2026년 미 · 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년 5월 14일~15일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종합 분석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 Into the Lawfirm / 지평
![[판결] “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df49ba64-eb8b-419b-9af5-4c1f1dc1da5f.png)
법률칼럼2026. 5. 17.
[판결] “신약 기술 도입 위해 준 계약금, 과세 면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직원이 상품 설명 잘못했어도 은행에 투자금 반환책임 없다”](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dca7a545-b465-4df0-abb1-a07f6a0bbab8.png)
법률칼럼2026. 5. 17.
[판결] “직원이 상품 설명 잘못했어도 은행에 투자금 반환책임 없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노무사에게 간 대지급금, 근로자에게 환수는 위법”](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d839a9fc-090e-4286-8281-7e22815b5e45.png)
법률칼럼2026. 5. 17.
[판결] “노무사에게 간 대지급금, 근로자에게 환수는 위법”
법률신문 · 김지수 기자 · 판결기사 / 행정법원

법률칼럼2026. 5. 16.
【오늘의 국회일정】 2026년 5월 17일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법과사람들 / 일정

법률칼럼2026. 5. 16.
(이번주 법조 일정) 5월 18일~5월 22일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법과사람들 /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