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수사를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종합특검은 5월 18일 오후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는 혐의다. 적용법조는 내란선전(형법 제90조 제2항)으로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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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