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과밀수용 ‘심각하다’ 자료는 ‘없다’

법무부 장관이 현장 체험했는데 피해자 요청 자료 왜 제공 않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안양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용복을 입고 하루 일과를 체험하며 ‘과밀수용 해소’를 약속했다. 교정시설 문제는 정치적으로 환영받기 어려운 의제다. 그럼에도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는 것은, 현장 상황이 더 이상 행정 내부의 문제로 머물 수 없는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법무부가 과밀수용 피해자들의 자료요구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과밀수용은 명백한 위헌·위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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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