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안도와 불안 사이

재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재판 건수는 더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법원에만 갔다 하면 믿을 만한 결과가 보장되니, 너도 나도 간다는 식이다. 그러나 반대의 예측도 가능하다. 재판의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재판만 하면 언제나 옳은 것이 이기고 그른 것이 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으로 가려는 분쟁은 줄어야 정상이다. 당사자가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안다면 그럴 것이다.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재판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판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은 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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