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변화에 무거운 책임... 실효적 대응책 강구할 것”

의장 강동원·부의장 조정민 부장판사 선출 조희대 (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 시행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법관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월 13일 오전 열린 ‘2026년 전국법관대표회의(상반기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들이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