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하루 평균 12.7건 접수

시행 한달간 재판소원 접수 ‘395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후 하루 평균 12.7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1일간 395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해당 기간 전체 사건 접수 건수(657건) 대비 재판소원 사건 접수율은 60.12%다. 사건 유형별로 형사 사건 213건, 민사 사건 109건, 행정사건 63건, 가사와 가정 보호 등 기타 사건 10건이었다. 접수 방식을 살펴보면 전자접수 215건, 우편접수 132건, 방문접수 45건, 당직접수 3건 등 순서로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