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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와 깨진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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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5.

딸배헌터와 깨진 유리창

법률신문 · 차기현 판사(광주지법) · 칼럼 / 코트의 시선

딸배헌터와 깨진 유리창

한비자 유로(喻老)편에는 “천 길 둑도 땅강아지와 개미가 낸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비유가 나온다. 큰 둑이 무너지는 장면만 보면 거대한 재난이지만, 시작은 대개 손가락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작은 구멍이라는 것이다. 그 구멍이 제때 메워지지 않으면 물은 그 틈을 찾아내고, 끝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작은 위험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오래된 경고다. 나는 과거 '법대에서' 지면에 배달 오토바이의 무질서를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댄 글을 쓴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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