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교수 재임용 시 게재예정 증명서에 첨부된 논문의 심사 방법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vs. 000은행(상고인) - 파기환송 ○ 사건의 개요 - 소외 회사가 2015. 7.경 도산하였는데, 근로자들이던 원고들(선정자 포함)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체당금을 제외하고 약 7,900만 원임. - 피고는 2015. 4. 3. 소외 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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