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 설립 검토… 수사·기소 분리 고심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중단 형소법 개정안에 영향받을 듯 한국형 마약청 설립을 추진해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마약조직범죄수사청 법안 초안을 참고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청 설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초안은 검사 없이 수사관 중심 조직을 만드는 내용으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초기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마약청 설립이 본격화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할지 등 조직 형태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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