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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가 동물 학대 ‘공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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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2.

(7) 국가가 동물 학대 ‘공인’ 하나

법률신문 · 김한아 변호사 · 칼럼 / 영국법 이야기

(7) 국가가 동물 학대 ‘공인’ 하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2급 시험은 짖기, 덤벨 가져오기, 물건 지키기  오직 개만을 대상으로 항목 평가 국제적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대법원은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에서, 3.5㎏ 정도의 노령 푸들을 약 14분 가량 몸으로 짓눌러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 훈련자의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라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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