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가 가쓰야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대법원 방문

우가 가쓰야(Uga Katsuya)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4월 2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행정법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다. 우가 전 재판관은 이날 노경필 (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접견한 뒤 청사를 견학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함께했다. 우가 전 재판관은 2019년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최고재판소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반대 의견을 내며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적·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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