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총칙

외국 법인도 종업원이 국내서 죄를 범한 이상 한국 형법 적용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행위의 정범에게만 인정 1.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재개발조합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의 요지, 의결참여 이사의 수, 찬성자·반대자·기권자의 수가 기재되었으나, 찬성·반대자의 이름이나 이유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 조합장 갑은 회의 후 15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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