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필요, 과잉은 위험, 핵심은 균형과 통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기조연설:수사·기소 분리, 그 이상과 현실 사이 “보완 수사권 반드시 필요” 올 10월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진다. 80여 년 역사의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제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할 형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관 개편이 아니다. 우리 형사사법 질서의 근본 틀을 다시 짜는 일이다. 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형사절차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 번 검찰의 칼끝이 향하면 수사 자체가 이미 처벌에 준하는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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