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가 스케치북 위에 설계한 집 멀쩡할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률신문 공동 개최 | 토론 주요 내용 검사에게 권한 없으면 무죄 판결 책임 물을 수 있나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고민 보완수사권 필요성·범위 요건 머리 맞댈 기회 주어져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사는 5월 8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