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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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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8.

(37) 견제와 균형

법률신문 · 이현곤 대표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칼럼 / 이현곤의 생각대로

(37) 견제와 균형

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중도우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정치를 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삶에 정치라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여기에 관심을 끊고 살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구성을 보면 대략적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각 1/3씩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늘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만 중도는 그렇지 않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나 같은 중도성향이 그때그때 지지하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꼭 그 당이 좋아서만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중도성향인 사람은 특정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불안감이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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