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6일

[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 관련 효성중공업 외 18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외 통일교 총재 3명 2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6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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