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청탁 대가로 3000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 )는 5월 6일 김 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준 정 모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4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돼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에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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