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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총장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위한 법…헌법 따르는 것이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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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6.

이원석 전 총장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위한 법…헌법 따르는 것이 애국심”

법률신문 · 우빈 기자 · 검찰·공수처 / 검찰

이원석 전 총장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위한 법…헌법 따르는 것이 애국심”

이원석 (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데 대해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보인다"며 "헌법을 따르는 것이 애국심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법학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김후곤 이 묻고 이원석이 답하다' 대담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검법에 대해 발언했다.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아닌 삼권통합"… 헌법 정신 강조 이 전 총장은 이날 미국 포크록 가수 밥 딜런 (Bob Dylan)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 정신과 애국의 가치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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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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