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관 법제화 추진

헌법재판소가 도서관 개관 38년 만에 운영 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재 도서관은 1988년 1,900여 권의 도서로 문을 연 이래 2026년 5월 현재 장서 20만 권을 돌파했다. 특히 2020년 별관 청사 이전 후 방문자는 연평균 1,1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10배 증가했으며, 온라인 원문 자료 이용 역시 최근 10년간 30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으로,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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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