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 논의”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이 “보완수사요구 원칙 하에서 어떤 실질적,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추진단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단장은 5월 6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오늘은 연속토론회의 마침표를 찍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제안해주시는 구체적 방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진단은 형소법 개정 여론수렴을 위해 3월부터 6차례 토론회를 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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