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지 전수조사 ‘특사경 투입’ 입법 착수…與, 수사권 부여 법안 발의

단속 맡은 공무원이 직접 수사 민주당,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5월 18일 시작되는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단순 실태 점검을 넘어 불법 농지 이용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30일 농지 소유 관련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