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언제까지 ‘검사의 우산’ 아래 머물 것인가

미숙함 이유로 검찰 아래 머문다면 특사경 본질인 전문성 기반의 수사는 영원히 미완성에 머물 수밖에 없어 특사경의 독립은 권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 체계 격상시키는 시대적 요청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범죄자 알 카포네(Al Capone)를 검거한 것은 연방수사국(FBI)도, 연방검찰도 아니었다. 알 카포네는 살인, 주류밀매, 뇌물공여, 매춘, 도박 등 여러 혐의로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그를 감옥으로 보낸 것은 연방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집요하게 밝혀낸 ‘탈세’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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