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수사는 권한일까

최근 몇몇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 아닌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승진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가 진정이라도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다 보니 수사 파트에 근무할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수사경과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민원인과 대립하고 시달리는 특사경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