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느 한국인 부부 울린 ‘비정한’ 추방 원칙

미국 체류 요건 7년 채운 한국인 ‘왕 부부’ ‘극심한 어려움’ 주장하며 추방 유예 신청 대법원은 수용 않고 이민국 손 들어줘 트럼프 2기에도 같은 구조 반복 행정부의 선별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지 15개월이 지난 오늘, 미국의 추방 절차는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경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 행정 절차를 시작하고 있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있는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에 사건을 조속히 회부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추방 절차를 가속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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