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요판례분석] (8) 형법 각칙

카드사 앱을 이용한 자동심사 방식 비대면 대출신청의 사기죄 성부 1. 자동심사 방식의 비대면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자동심사 방식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공소제기됐다. 나. 사건 경과 1심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고 같은 날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대출받은 점 등에 비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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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