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는 5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여변에 따르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70%를 넘는다.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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