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서도 무기징역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4월 29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반인권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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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