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4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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