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검찰 수사관행·오류 점검”

정성호 (사법연수원 18기) 장관이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4월 29일 가칭 ‘검찰인권존중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고검 TF 외의 별도 조직을 만들 뜻을 내비쳤다. 서울고검 TF는 2025년 9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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