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대상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 저자: 김상윤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본 콘텐츠는 2026년 4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경제법판례연구회의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핵심 요약]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과 관련하여, 확보한 택지를 계열사에 넘기거나 PF 대출 보증을 무상으로 서주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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